2015. 11. 13(금)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1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	26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	28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30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	49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6(의안번호 제1613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개정(2015.1.20)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5.7.20.)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1) 종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에 근거 하여 구성․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을 법규로 규정

2) 조례에서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 조정 등

다.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신설(안 제4조)

1) 심의회는 15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함.

2)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함.

나.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 위촉대상에 “지방재정․부동산․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및 지방재정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포함 신설(안 제4조)

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및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라. 위원회의 임무․임기․회의․의견청취․간사․실비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안 제5조의7)

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일을 “예산의결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조정(안 제12조제1항)

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감액기준 변경(안 제 32조)

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하던 것을 “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함(안 제34조)

아.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하던 것을 “인건비,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함(안 제39조)

자. 조례 운영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0조의2 본문 및 제22조의2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1호로 제정되어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81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015.01.20.)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07.20.)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요건 및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법 제16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추가,

▸안 제5조의2와 제5조의3은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와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는 회의소집과 의결, 의견청취 및 간사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기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하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로 변경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분은 담당부서 착오에 의한 오기로서 “예산의결전까지”를 “회계연도시작 40일 전까지”로 변경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안 제22조의2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32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제19조제7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조건을 시행령 제16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39조는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조성원가 중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기한을 명시한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삭제하고 ‘예산의결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수정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제12조제1항은 삭제하고 현행 제12조제1항 단서 중 “예산의결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의결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6(의안번호 제1614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지방자치법」제21조 의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42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2월 29일 조례 제1211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238호(2014.12.03.)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현행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도록 한 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한 의무부분을 삭제하였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부여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6(의안번호 제1615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정이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공포)됨에 따라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발전과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산 지원범위를 규정함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안보단체에 대한 지원가능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과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도․감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안보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6(의안번호 제1616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가. 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안 제3조)

1) 시장은 제품 홍보, 판로 확보 및 마케팅사업 지원 등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인력양성 지원(안 제4조)

시장은 양질의 기업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환경,시설 및 설비 개선 지원(안 제5조)

1) 시장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업의 환경, 시설 및 설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뿌리산업,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 행사 지원(안 제6조)

시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우수향토기업 지원(안 제7조)

1)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2) 우수향토기업의 인증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선정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바. 준용(안 제8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기업의 판매촉진 및 신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 프로그램 등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안 제5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개선 등을 위한 환경, 시설 및 설비개선과 뿌리산업,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 지원,

▸안 제7조는 우수향토기업의 선정기준 및 인증기간, 사업비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기업 환경개선사업과 마케팅지원, 우수 향토기업 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기업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6(의안번호 제1617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며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점포사용권 승계시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완화(안 제6조)

나. 환부 규정을 개정하고 취사제한 및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13조, 제24조, 제45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60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11월 30일 조례 제1285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사용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명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시장 사용자의 사망시 상속인의 승계요건을 ‘허가’에서 ‘승인’으로 완화,

▸안 제13조(취사제한)와 제45조(배상책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리제한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24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부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였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해소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사용자의 권익향상 및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6

다. 회부일자 : 2015. 10. 27(의안번호 제1631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정이유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개정(‘14.5.28.공포)으로 보조금 지출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시민아카데미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민아카데미의 사업 내용 명시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견의 정책반영 및 소통․공감행정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시민아카데미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사업자의 책무, 지도․감독과 포상을 규정하였음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시민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견의 정책반영 및 소통․공감행정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6

다. 회부일자 : 2015. 10. 27(의안번호 제1632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개정이유

◦ 한류패션과 한시정원 및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유턴기업 유치 및 귀금속보석산업 분야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4)

- 5급 1명 한시기한(한류패션과) : 2016.1.14. → 2018.1.14.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되어 62회에 걸쳐 개정 후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6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한류패션과 한시정원 및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을 통한 유턴기업 유치 및 귀금속보석산업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별표4의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중 한류패션과 5급 한시기한을 2016년 1월 14일에서 2018년 1월 14일로 2년 연장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한류패션과 한시정원 및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유턴기업 유치,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6(의안번호 제289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안이유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2016년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경쟁력 있는 해외 식품기업 유치 등 세계 최고 식품도시 도약 기틀 마련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취득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175,143	575,000		5,600,143
왕궁 유적지 편의시설설치사업	왕궁면 왕궁리 646-1번지 일원 (유적전시관 부지 내)	건물	600	1,150,000	575,000		575,000	역 사 문화재과	신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왕궁면 광암리 5007-1번지 일원	토지	32,480	5,025,143			5,025,143	식 품 클러스터지 원 과	취득

○ 취득 사유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유적전시관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부족 해소를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경쟁력 있는 해외 식품기업 등 외국인 투자 촉진으로 세계 최고 식품도시 도약 기틀 마련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116,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매입

(단위 : %, ㎡, 천원)

구 분	계	산업부	전라북도	익산시	비고
비 율	100	60	12	28
면 적	116,000	69,600	13,920	32,480
사업비	17,946,940	10,768,164	2,153,633	5,025,143

○ 취득 방법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 후 신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원가 매입

※ 산출근거 : 116,000㎡×154,715원/㎡×28% ≒ 5,025,143천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1.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왕궁리유적은 미륵사지와 함께 금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할 것이므로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 현황 >

토지소재지	면 적	추정가격	소관부서	비고
왕궁면 왕궁리 646-1 일원 (유적전시관 부지 내)	600㎡	1,150백만원 (국575 / 시575)	역사문화재과

현존하고 있는 왕궁리유적은 백제의 수도가 지녔던 역사적 기능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자 백제 왕궁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일한 유적이라 할 것이며,

당해 유적은 백제역사유적지구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더더욱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내외 탐방객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8년 개관한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부지내 전시관 및 주차시설 외에는 관광객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등이 전무한 관계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당해 전시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할 것임

따라서 국비확보를 통해 총사업비 12억원(국6, 시6)을 투입하여 600㎡ 규모의 종합안내소, 기념품 판매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세계유산 위상에 걸 맞는 관람환경과 관람객들의 편의증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므로 당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은 우리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세계 수준의 식품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입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당해 부지매입은 필요하다 할 것임

더구나 국가와 전북도, 익산시가 공동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는 만큼 당해 부지매입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임

○ 공유재산 취득 타당성 검토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 현황>

토지소재지	면 적	추정가격	소관부서	비고
왕궁면 광암리 5007-1 일원	32,480㎡	17,946,940천원 (국10,768,164 / 도2,153,633 / 시5,025,143)	식품클러스터지원과

현재 왕궁면 광암리 일원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산업단지로의 도약 준비를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2014년부터 미국 웰스프링社를 비롯한 6개 기업의 투자신고를 체결한바 있다 할 것임

그러나 당해 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식품산업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와 세계 유수의 수많은 식품기업들의 유치가 필수조건이라 할 것임

이에 따라 국가는 지난 2015년 8월 전북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에 의거 2015년 10월 12일 산업단지 내 116,000㎡ 규모의 부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임

이상과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건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식품산업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공유재산의 취득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당해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산시 현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6(의안번호 제290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안이유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 : 240백만원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산하 기관으로, 우리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먼저 당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보면 지역 내 우수학생을 선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추진으로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 체험 등을 통해 우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며,

당해 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북도 조례 제3,230호로 2006년 12월 8일자 설립되어 “전라북도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글로벌 체험 연수지원,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할 것임

그간 당해 재단에 대한 익산시 출연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1,117백만원을 지원하여 익산시 관내 수많은 우수 학생들(초, 중, 대학)에게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체험 기회를 부여해 온바 있으며, 2016년도에도 또한 익산시 관내 우수 초․중․대학생 140명에게 글로벌 해외연수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재단에 24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은 익산시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등 기회 부여를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리더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시비 출연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8

다. 회부일자 : 2015. 10. 29(의안번호 제296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안이유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 13.75백만원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금액 인상안“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2015. 6. 9.) :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간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진흥을 위한 미디어 홍보, 교육 및 지역 인적 역량 강화, 각종 축제․우수 농 특산물․투자 등을 위한 지역 홍보 등이며,

당해 재단의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고속버스터미널 역사․홍보관, 재단전용 전광판․지역홍보 전시관 등 운영을 통해 각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투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홍보․판매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 익산시 출연액 13.375백만원은 전년대비 125만원이 증액된 지원액으로써 이는 당해 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일 경우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화, 축제, 투자여건 등 다양한 익산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8

다. 회부일자 : 2015. 10. 29(의안번호 제297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문화산업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146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목적

※ 재원별 사업비 : 국비 1,600백만원  도비 1,120백만원  익산시 146백만원  전주시 240백만원  군산시72백만원  완주군 22백만원

2.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구축	: 100백만원

‣ LED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해 2011년 유치한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의 공간 미확보로 인하여 입주예정인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전까지 전북분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출연금 지원

3.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지원	: 50백만원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의과학분야 공모사업 선정, 지역 명문 한의대  자부심 고취 및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통한 의료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 재원별 사업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4.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지원	: 100백만원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 선정, 의학분야 연구인력 양성과 대사질환 제어 기술개발 확보

※ 재원별 사업비 : 국 1,000백만원  도 60백만원  시 100백만원

5. 산합협력 선도대학 육성	: 100백만원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견인(교육부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방비 매칭 의무화에 따른 도, 시비 지원)

※ 재원별 사업비 : 국 4,500백만원  도 180백만원  시 100백만원  순창군 100백만원

6.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 12백만원

‣ 현장밀착형 실무 융합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부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방비 매칭 의무화에 따른 도, 시비 지원)

※ 재원별 사업비 : 국 670백만원    도 12백만원    시 12백만원

7.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구축지원	: 20백만원

‣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공간 무상제공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 재원별 사업비 : 국 90백만원   시 20백만원

8. 생태산업단지 지원	: 22.9백만원

‣ 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른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공급하거나 부산물 원료화를 위한 연구과제 활동 지원하는 사업  으로써 2005년부터 추진한 생태산업단지(EIP)지원사업임

9.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 200백만원

‣ 제조업 혁명 기술인 3D프린팅 기술확산 및 관련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자 유치한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로 국가공모 선정에 따라 장소제공(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내)  및 연2억(3년간)의 사업비 출연지원

10. 대학중점연구소(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지원	: 30백만원

‣ 2015년 교육부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관련 산업비중이 높아지는 우리시 입장에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략사업

※ 재원별 사업비 : 국 500백만원   시 30백만원

1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150백만원

‣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장비 등 기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으로 기업 매출신장 도모

12.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사업	: 29백만원

‣ 경력단절 및 비경제활동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봉제인력의 고령화와 섬유분야 교육기관의 부재에 따른 실무  교육 추진

※ 재원별 사업비 : 국 270백만원   시 29백만원

13.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 57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선정, 지역 특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섬유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증대,  고용창출 기대(지방비 10%이상 매칭 필수)

※ 재원별 사업비 : 국 570백만원   시 57백만원

14.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50백만원

‣ 원광대학교를 지역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배정

15.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 250백만원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영세상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요구

16. 익산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2,087백만원

‣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  문화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

17.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	: 10백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익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인문도시로 조성

‣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고도 익산 및 세계유산 관련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높이고, 우리시 문화유산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18. (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사업단 기관운영비 지원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  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2014.09.12.)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업단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지침의 이행과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 공유 및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전수

19. 익산주얼리 육성사업을 위한 제품명문화 지원사업	: 50백만원

‣ 익산주얼리 산업을 선도할 중핵기업 5개발굴 집중 육성

‣ 익산 귀금속보석산업의 역사적 전통을 살려 “명품주얼리”를  중심으로 한류패션산업 집적화 기반구축 등 지역연고산업 발전 기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총괄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산단조성 및 민간투자사업(BTL, BTO) 추진에 따라 발생된 3천억원 이상의 부채의 존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시군도 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 기타 계속 추진 중인 익산시 현안사업 등이 제대로 마무리를 위하여 매년 평균 약 1천억원 이상의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만 하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산단 진입로 개설 및 시군도 등 도로개설, 적지 않은 익산시 현안사업 등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할 사업들에 대하여 시비 미부담 또는 시비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불편한 현실이라 할 것임

그렇다면 익산시의 1년 총 재정규모가 1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익산시 재정의 경직화 즉 필수경비 비중의 절대화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 곤란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가 아직도 상당부문 근절되지 못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사업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대표적 부분 즉 앞으로 절감해야할 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부문, 출연금 분야라 할 것임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문화산업국 소관 출연 심의 건은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익산시의 출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의 최초 심의․의결인 만큼 익산시 재정의 조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① 신규 출연 사업 최대한 억제, ②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출연 불승인, ③ 지원 사업별 원칙 없는 사업 확대 금지, ④ 출연 협약기간 만료사업 재출연 엄금 등 출연 지원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임

○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당해 사업은 지역 내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양성으로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우수인력의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산업부, 전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이 공동 출연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써,

사업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도내 원광대 등 5개 대학에 학과 중 도내 기업이 요구하는 학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것임

참고로 관내 대학인 원광대는 2016년도에 자동차(학사), LED(학사), LED(석사), 태양광(학사)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75명을 기업과의 취업 연계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임

이상과 같이 해당 사업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통해 매년 80%이상 도내기업 취업 등 청년일자리와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있다할 것이며,

또한 지역 내 대학과도 상생협력 강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구축사업

해당사업은 LED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해 2011년 유치한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의 입주 공간의 미확보로 인해 향후 입주 공간(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확보 전까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출연지원 협약 만료기간인 2016년도 출연 협약금액 1억원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현재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은 원광대학교 대학원관에 입점해 있으며, 주요 장비인 KOLAS 인증장비, 배광시험기 등이 완주 봉동 소재 전북테크노파크에 구축되어 있으나, 향후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될 경우 이곳에 당해 연구원과 주요 장비들이 이전할 것임

3.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지원사업

당해 사업은 지역 명문 한의대 자부심 고취 및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통한 의료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의과학분야 공모사업에 선정,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매년 50백만원의 시비 출연이 협약된 사업으로써,

그간 당해 사업 추진으로 한방제제의 호르몬계 체액조절 기전 규명 및 질환응용 연구, 한방 치료제 개발 및 식품개발, 연구원 양성 등에 적지 않은 기여가 있었다 할 것임

이상과 같이 관내 지역 명문학과의 지원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출연 협약기간인 2016년도까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지원사업

당해사업은 익산시 지역 대학의 의학분야 연구인력 양성과 대사질환 제어 기술개발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8,705백만원 중 국비가 6,887백만원, 도비가 420백만원, 시비가 700백만원이라 할 수 있음

그간 당해 사업 추진을 통해 생물체의 대사기능 조절기전 규명과 질환과의 상관성 규명, 염증질환 및 골 대사질환 제어기술 연구개발로 원광대 의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익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임

이처럼 해당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매년 1억원씩 총 7억원의 시비를 출연하기로 협약된 사업으로써 2016년 1억원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해당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사업자인 원광대 선도대학(LINC) 사업단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며,

재원분담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6,440백만원 중 국비 13,500백만원, 도비 540백만원, 순창군 300백만원, 익산시 300백만원, 원광대 1,500백만원, 산업체 300백만원임

이처럼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견인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2016년도 시비 1억원의 출연은 협약사항 준수, 당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사업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현장밀착형 실무 융합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002백만원의 사업비가 사업자인 원광보건대 선도대학(LINC)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재원분담 현황은 국비 1,930백만원, 도비 36백만원, 시비 36백만원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해당 추진은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 시스템 개선, 신산업 창출과 청년 창업의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다 할 것이며, 당해 사업의 마무리와 사업 성과거양을 위해 2016년도에 12백만원의 시비 출연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7.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구축지원 사업

당해 사업의 추진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 공간 무상제공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 주관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가와 익산시가 매년 110백만원씩 총 330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또한 출연금 지원 분담은 국가가 연간 90백만원씩 총 270백만원, 익산시가 연간 20백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이처럼 2016년도 지원액 20백만원은 3년중 2년차로서 당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해 정년퇴직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8. 생태산업단지(EIP) 지원(3단계)

해당사업의 추진목적은 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공급하거나 부산물을 원료화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이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액 10,730백만원(국비, 지자체매칭, 민간)을 출연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매년 사업을 결정 민간업체와 연계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출연금 분담비율을 보면 총사업비의 70%는 국가가 부담, 지자체가 20% 부담,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사업이며,

지자체 부담비율 20%에 대한 지자체별 세부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전북도 30%, 군산시 50%, 익산시 12.5%, 전주시 12.5%, 정읍시 12.5%, 완주시 12.5%로 되어있음

이상과 같이 해당사업은 기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매출 증대와 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한다 할 것이며, 이미 2015년부터 기 시행되어 사업성과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2016년도 22.6백만원의 시비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9.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당해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보면 익산시에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제조업 혁명 기술인 3D프린팅 기술 확산 및 관련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해당 센터가 입주할 장소는 익산국가산업단지 내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가 될 것임

당해 센터 조성 사업비는 국비 45억, 도비 6억, 시비 6억으로 총 57억원으로서 국비의 경우는 기계장비 구축비용, 도비와 시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센터의 공간조성․운영비․임차료 등의 지원비용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를 익산시에 유치하여 운영할 경우 3D프린팅 기술 확산으로 기술 활용도가 높은 주얼리산업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촉진에 적지 않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할 것임

다만, 해당사업이 신규 사업으로서 6억원의 시비 출연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지역발전 기여 등 여러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결정이 요청된다 할 것임

10. 대학중점연구소(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지원

사업 추진 목적을 보면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으로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보건의 안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은 원광대학교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이며, 해당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내 위치하고 있음

2015년 5월 월성동에 개소한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와 당해 연구소와의 기능 및 연구대상 질환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광대 인수공통연구소의 주요연구 대상 질환은 코로나바이러스, 첨복포자충류, 패혈증 등으로서 융합신소재 개발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의 경우는 광우병, AI, 우결핵, 브수셀라 등 질환 연구를 통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진단제 개발이 주요 기능이므로 기능 및 연구 분야의 중복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해당 연구소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5,220백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매년 500백만원씩 4,500백만원, 시비가 매년 30백만원씩 270백만원, 원광대가 매년 50백만원씩 450백만원을 지원하게됨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를 출연할 경우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보건의 안전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익산시와 지역 대학인 원광대학과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는 점, 큰 규모는 아니지만 9년간 총 270백만원의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향후 신규 출연지원 사업 통제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로 출연 지원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원광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비 15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1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추진목적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장비 등 기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지원으로 기업의 매출신장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임

당해 사업과 관련한 그간 익산시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 협약서에 의거 매년 150백만원씩 1,05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추가적으로 150백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20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2016년도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에 150백만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재정자립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상태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 대표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출연 지원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최초 협약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지원으로 당해 연구원의 자립 지원을 통해 관내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익산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향후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먼저 고려해야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견지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12.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사업

우선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경력단절 및 비경제활동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시스템 및 창업 가능한 섬유사업의 인큐베이터 구축으로 한류패션 U턴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임

당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264백만원을 투입하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64백만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1,138백만원으로 90%, 시비가 126백만원으로 10% 부담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도 익산시 지원액 29백만원은 협약 마지막 연차 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마무리를 통해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인 한류패션 U턴기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13.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133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내 특성화된 품목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기업 매출신장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총사업비 2,133백만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국비가 1,710백만원으로 80%, 시비가 171백만원으로 8%, 기업이 252백만원으로 12%를 분담하는 것임

현재 익산시 섬유산업 여건을 보면 전통적으로 천연섬유소재 니트 의류생산 집산지이나 대부분 10인 이하 소상공인 기업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와 신제품개발, 기술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등이 절실하다 할 것임

그렇지만 해당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는 점, 큰 규모는 아니지만 3년간 총 171백만원의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향후 신규 출연금은 물론 민간이전경비 등 지원 억제를 통한 익산시 재정건전성 제고 문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4.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선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 내 과학 및 정보통신(ICT) 기술을 연계하여 창의적 자산을 생성,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본 구상을 구현하는 협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588백만원을 투입하여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588백만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8,688백만원으로 82%, 도비가 400백만원으로 3.8%, 시비가 200백만원으로 1.9%, 자부담이 1,300백만원으로 12.3%를 부담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도 익산시 출연금 50백만원은 총 4년 중 3년차 지원액이라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 지속 추진은 익산시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원광대학과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지원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1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당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자립의지 고취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영세 상인들에게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자 2014년 11월 28일자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운용하는 것임

2016년도 출연금 250백만원은 총 5년 중 2년차로써 담보력이 약한 영세 상인들의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평가가 엄격하여 실제 영세 상인들의 특례 보증서 발급 비율이 익산시의 추천서 발급 대비 50% 이하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16. 익산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29일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에 대해 매년 10억원 내외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해왔다 할 수 있을 것임

2016년도 익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계획을 보면 익산문화포럽 “공감” 등 21개 사업 추진을 위해 2,087백만원으로써, 이는 2015년도 총 지원액 1,005백만원 대비 두 배 이상 1,082백만원이 증액된 지원액이라 할 것임

증가한 출연지원액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서동축제 예산 8억원, 신규 4명의 직원 채용 등 인건비 증가분 83백만원, 익산골목문화스토리텔링 연구 외 3개 신규 사업 추진비 90백만원, 기타 기존 인력 및 사업 추진 관련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2009년 설립된 익산문화재단은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재 조직 정원과 인력,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익산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임

더구나 서동축제 예산과 같은 큰 예산을 본청 업무담당부서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익산문화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관리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지양이 필요하다할 것임

17.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

당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미륵사지석탑 복원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익산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하여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사업비 출연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6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익산문화재단 30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익산시는 3년간 매년 1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10백만원의 사업비는 “익산시와 백제문화 유적에 대한 인문강좌 진행, 유네스코 등재 유적에 대한 탐방프로그램 진행, 익산시 일원에서 인문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3개 프로그램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해당사업에 시비를 출연할 경우 익산의 주요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자긍심 고취, 역사고도 익산의 인문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나,

당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는 점, 위에서 3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 등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8.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기관운영비 지원

당해 통합관리사업단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자치단체(전북도,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가 매년 공동 출연 지원을 통해 설립 운영코자 하는 기구로써

통합관리사업단의 주요임무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전수하는데 있다할 것임

5개 자치단체의 출연금 분담비율을 보면 연간 운영비 총액 중에서 전북도 25%, 충남도 25%, 익산시 16.6%, 공주시 16.6%, 부여군 16.6%를 분담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 익산시 분담 출연금은 266.7백만원이며,

해당 출연금은 사업단 전문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활용된다 할 것임

이상과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은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출연금 지원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의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9. 익산주얼리 육성사업을 위한 제품명품화 지원사업

사업추진 목적을 보면 익산 귀금속 보석산업의 역사적 전통을 살려 “명품주얼리”를 중심으로 한류패션산업 집적화 기반구축 및 지역연고산업 발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으며,

당해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과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175백원 중 국비가 1,5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민간 525백만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할 것임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는 725백만원(국비500, 시비50, 민간175)이며,

전북테크노파크는 370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장밀착 주얼리 시제품 제작 지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개발 및 확산․홍보, 기업 맞춤 마케팅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5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얼리 디자인 개발 지원을 추진하며,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35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얼리 장식 및 복합적 기능 주얼리 개발,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센터와 함께 패션주얼리용 합금 및 공정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익산 주얼리 산업은 역사적 전통이 있는 익산의 대표적 산업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파급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당면한 익산시의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익산의 주얼리U턴기업 지역 내 조기정착을 유도하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8

다. 회부일자 : 2015. 10. 29(의안번호 제298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11.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하림식품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어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 ㈜하림식품의 분양 대상 용지 2필지 사이 도로부지 매입비(254백만원)를 특별 지원하여 단일 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도 우수관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12억원 정도)를 절감하고자 함.

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하림식품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예상금액 : 254백만원)

라.세부내용

◦ ㈜하림식품 투자계획 (익산 제4일반산단)

▹1차 : 67,177㎡ / 1,700억원 / 330명  (‘14. 4. 2. 분양계약 완료)

▹2차 : 53,532㎡ / 1,500억원 / 230명 (‘15. 11. 분양계약 예정)

◦ 지원사유

▹(주)하림식품의 2차 투자계획 공정은 투자 예정부지(다송리 881, 882번지) 2개 필지를 연결해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필지 사이에 180m x 15m(2,720㎡)의 도로가 개설되고 지하에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바

▹(주)하림식품의 투자여건은 필지 사이 도로를 포함한 2개 필지를 연결해 생산라인이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 매입하되 지하 우수관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

▹2015. 3. 27. 우리시에서는 지하매설 우수관 미 이설에 따른 사업비(12억원 정도) 절감과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우수관 미 이설 조건으로 ㈜하림식품과 협의하면서 도로부지 매입비(254백만원)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던바

▹(주)하림식품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특별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내 가칭 ㈜하림식품의 2차 투자에 앞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제3항에 의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초과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이와 같은 동의를 구하게 된 그간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익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하림식품은 종합식품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익산 제4산업단지 및 식품클러스터, 망성면 본사에 총3,98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이미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 당해기업은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익산 제4산업단지 산업용지 53,532㎡ 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식품 생산설비 설치 등 1,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추가 투자를 위해 해당 면적만큼의 1개 단일 필지의 산업용지 분양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제4산업단지 내 미분양 단일 필지 중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용지가 없는 관계로 익산시는 현재 여건상 2개 필지(다송리 881, 882번지)를 분양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임

그렇지만 분양 대상인 2개 필지 사이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한 지하에는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2필지 산업 용지를 합병하여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하림식품에게는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산업용지 분양이 답보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하 우수관 이설을 요구하였고, 익산시는 지하 우수관 이설을 위해서는 12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지분양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당사자 합의을 이끌어 우수관 미이설 조건으로 도로부지 매입비 254백만원의 특별지원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특별지원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해당 특별지원 내용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에 의거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관련부서 검토에 의하면 도로폐지에 따른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림식품의 추가 투자에 따른 230명 이상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4일반산업단지 내 식품관련 기업의 추가 입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특별지원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